법령 계약사무처리규칙 제6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8년
1. 대법원 2008. 6. 19. 선고 2005다37154 전원합의체 판결
[구상금][집56(1)민,249;공2008하,1028] 구상금 건설공제조합법 건설산업기본법 계약사무처리규칙 민법 상법 1991년
2. 대법원 1991. 11. 22. 선고 91누551 판결
[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][공1992.1.15.(912),315]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계약사무처리규칙 예산회계법시행령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|
|
로그인 |